반응형 전체 글29 대법원 2018.06.28. , 2016다48297 사건에 대한 리뷰 (퇴직일과 재직일을 혼동하여 발생한 근로자 피해 사례) 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른 내규상 정년을 그해 년도의 12월 말일로 한다 해 놓다 보니, 12월 31일은 '계속근로기간' 이 아닌 '퇴직일' 이 되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는 12월 31일 까지 계속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년도 1월1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다. 문제는, 이후 타 재판부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판례의 해석을 '366일째' 재직 중이 아니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논리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데 있다.(여하튼 2022 현재 노동부 행정해석도 366일째 다니지 않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 상태다.) 대법원과 하급심의 그러한 판단 이유를 살펴 보면 366일째 재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가 아니라 [단협에.. 2022. 9. 4.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폐지와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915조(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이 개정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 되었다. 이로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회초리' 를 들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우리 민법이 폭력이 아닌 '훈육' 차원의 부모의 물리적 강제력을 제한한 것이다. 중학생 까지는 어찌 저찌 하여 말과 물질과 의식주 등을 버무려 가며 자녀를 바른 길로 양육할 수는 있을 듯 싶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머리가 커지고 자아가 자리잡아 커지는 시기, 부모의 말이 들어 먹힐지는 이제 보아야 할 문제다. 그리고, 지금 처럼 자녀 양육에서 부모의 징계권이 국가의 공권력으로 제한.. 2022. 9. 4. 알파벳 Z의 발음은? 지? 젯? 제트? 우리 어릴적엔 분명히 제트 내지는 젯으로 배웠는데 요즘엔 지 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디엠지(DMZ), 엠지(MZ) 세대라 표현 한다. 파닉스를 얘기 하는게 아니다. (그런데 웃긴건 디엠지, 엠지라고 해야 한다던 사람들도 'Z세대' 를 읽을 땐, '제트세대' 라고 읽는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 후흣.) 그런데, 난 이게 영 불편하다. 귀가 까막귀라 알파벳 G와 Z를 구분하기 힘들다. 그리고, 전격제트작전이나 마징가Z를 보고 자란 세대다 보니 정서적 교감도 안된다. 하지만, '제트'라고 발음 하면 후진 발음 취급 하는 눈치라 무척 신경이 쓰이는게 사실이다. 그럼 뭐가 맞나? 한번 찾아봤다. 어렵지 않게 알아 볼수 있었는데...알파벳을 쓰는 북미와 유럽 국가 중 Z를 '지'라고 발음.. 2022. 9. 3.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노무사님들, 변호사님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기업 오너들과 책임자들, 담당자들을 엄청 겁을 준다. 그래서인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씩 하는 중대재해법 대응 컨설팅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새롭게 추가된 적용 기준이 별로 없다. 즉, 기존 산안법과 대동소이 하고 산안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대응되는 중대재해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만 그 기준이 조금 타이트 해 졌을 뿐 나머진 같거나 오히려 느슨해 졌고, 시행령에서 점검 사안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다. 그것도 자신의 사업장 內 하청업체를 두고 있지 않은 사업주는 그것 마저도 별로 없다. 『중대재해법』은 결국 강화된 처벌 규정을 담아 둔 법률로 보아야지 사업장에서 해야할 안전기.. 2022. 9. 3.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와 불법인 나라 성매매는 인류가 직립 보행을 시작한 이후 사냥꾼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직업군 중 하나라고 한다. 물론 고대의 매춘은 현대의 매춘과 그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 돈을 벌어 삶을 영위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따지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섹시한 연예인들 또한 섹스라는 행위를 하지 않을 뿐이지 본인들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 인기를 끌고 돈벌이를 하는 건 큰 틀에서 매춘과 같은 종류의 직업군이란 뜻도 된다. 2022년 현재,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는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 그리고 저개발국가 들이 대부분이다. 독특하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라니 웃프다. 그에 더하여 야동까지 불법인 .. 2022. 9. 3.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