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국1 조국 1심 판결( 2020고합2, 55(병합), 91(병합) 판결선고)에 대한 비평 조국의 1심 판결이 있었다. 당초, 사모펀드로 시작된 조국에 대한 수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별건 사건인 자녀들의 입시 관련 수사로 번지고, 본류는 간데없고 곁가지들을 털어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가고 있다. 판결 요지를 보다 보니 조국 교수 혐의에 대한 판결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몇가지 판결 내용에 대해 비판해 보고자 한다. 정경심 교수나 다른 피고인들의 판결 결과에 대해선 논하지 않겠다. 1.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서 조국이 아들에게 '오답'을 알려준 것이 업무방해라는 판단 아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룬다. 통상,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룬다면 서적이나 웹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시험을 치루리라 감안하고 제출된 시험문제 들일 것이다.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이 시험을 치룰 것이라 보지.. 2023.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