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뷰/법률 비평4 조국 1심 판결( 2020고합2, 55(병합), 91(병합) 판결선고)에 대한 비평 조국의 1심 판결이 있었다. 당초, 사모펀드로 시작된 조국에 대한 수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별건 사건인 자녀들의 입시 관련 수사로 번지고, 본류는 간데없고 곁가지들을 털어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가고 있다. 판결 요지를 보다 보니 조국 교수 혐의에 대한 판결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몇가지 판결 내용에 대해 비판해 보고자 한다. 정경심 교수나 다른 피고인들의 판결 결과에 대해선 논하지 않겠다. 1.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서 조국이 아들에게 '오답'을 알려준 것이 업무방해라는 판단 아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룬다. 통상,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룬다면 서적이나 웹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시험을 치루리라 감안하고 제출된 시험문제 들일 것이다.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이 시험을 치룰 것이라 보지.. 2023. 2. 7.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폐지와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915조(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이 개정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 되었다. 이로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회초리' 를 들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우리 민법이 폭력이 아닌 '훈육' 차원의 부모의 물리적 강제력을 제한한 것이다. 중학생 까지는 어찌 저찌 하여 말과 물질과 의식주 등을 버무려 가며 자녀를 바른 길로 양육할 수는 있을 듯 싶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머리가 커지고 자아가 자리잡아 커지는 시기, 부모의 말이 들어 먹힐지는 이제 보아야 할 문제다. 그리고, 지금 처럼 자녀 양육에서 부모의 징계권이 국가의 공권력으로 제한.. 2022. 9. 4.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노무사님들, 변호사님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기업 오너들과 책임자들, 담당자들을 엄청 겁을 준다. 그래서인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씩 하는 중대재해법 대응 컨설팅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새롭게 추가된 적용 기준이 별로 없다. 즉, 기존 산안법과 대동소이 하고 산안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대응되는 중대재해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만 그 기준이 조금 타이트 해 졌을 뿐 나머진 같거나 오히려 느슨해 졌고, 시행령에서 점검 사안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다. 그것도 자신의 사업장 內 하청업체를 두고 있지 않은 사업주는 그것 마저도 별로 없다. 『중대재해법』은 결국 강화된 처벌 규정을 담아 둔 법률로 보아야지 사업장에서 해야할 안전기.. 2022. 9.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문제점 고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2022.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