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1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요약 노무사님들, 변호사님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기업 오너들과 책임자들, 담당자들을 엄청 겁을 준다. 그래서인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씩 하는 중대재해법 대응 컨설팅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새롭게 추가된 적용 기준이 별로 없다. 즉, 기존 산안법과 대동소이 하고 산안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대응되는 중대재해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만 그 기준이 조금 타이트 해 졌을 뿐 나머진 같거나 오히려 느슨해 졌고, 시행령에서 점검 사안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다. 그것도 자신의 사업장 內 하청업체를 두고 있지 않은 사업주는 그것 마저도 별로 없다. 『중대재해법』은 결국 강화된 처벌 규정을 담아 둔 법률로 보아야지 사업장에서 해야할 안전기.. 2022.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