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와 불법인 나라

 

성매매는 인류가 직립 보행을 시작한 이후 사냥꾼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직업군 중 하나라고 한다. 물론 고대의 매춘은 현대의 매춘과 그 성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 돈을 벌어 삶을 영위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따지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섹시한 연예인들 또한 섹스라는 행위를 하지 않을 뿐이지 본인들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 인기를 끌고 돈벌이를 하는 건 큰 틀에서 매춘과 같은 종류의 직업군이란 뜻도 된다. ​ 2022년 현재,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는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 그리고 저개발국가 들이 대부분이다. 독특하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라니 웃프다. 그에 더하여 야동까지 불법인 나라로서 '성'을 은밀하고 꽁깃꽁깃한 것으로 만들어 궁굼증을 유발시키는 신기한 나라다. 그러니 성범죄가 판을치지 않는가 싶다. ​ 필자는 자유로운 성의 매매를 지지한다. 자유로운 성 매매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뜻 하고, 이를 개인간 계약의 일종으로 돈을 주고 받는 거래행위 또한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성 매매가 기업화 산업화 되어 누군가를 고용하고 착취할 수 있는 구조는 당연히 경계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이다.

 

■ 아래는 세계 주요 100개국의 성매매 합법/불법 현황이다. (붉은색이 불법)​

국가별 성매매 불법 합법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Countries and Their Prostitution Policies - Prostitution - ProCon.org

 

■ 논란이 있는 몇 나라의 매춘 행태를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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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본은 '매춘방지법' 이 존재 한다.

하지만 이 법에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함정이 있다.

따라서 일본은 성매매를 했다고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회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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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미국은 네바다 주만 완전한 합법이다.

그 외 주는 불법인데, 에스코트서비스 라는 1:1 맞춤 성매매를 한다. 신문광고도 버젓이 내고(성매매라 쓰진 않는다) 그곳에 전화에 에스코트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춘 여성이 찾아가는 서비스 이다.

단속은 없다. 미국은 성매매를 기업화, 산업화 하지 않는 한 단속되어 처벌 되는 경우는 드문 듯 하고, 네바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미국 전역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 지는 듯 하다.

미국의 논문들을 살펴 보다 보니 요즘은 사이버상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지고 있는듯 하고, 여성이 매춘을 통해 벌어 들이는 수입이 월간 약 2만불 수준이라 하니 실로 업청난 수입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미국도 회색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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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영국의 성매매 인식은 나의 인식과 거의 비슷하다.

성인이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사인간 계약' 을 통해 성을 사고 파는건 '자유' 라는 입장이다.

다만, 포주가 있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성매매는 단속의 대상이다. 그래서 회색이다.

 

본 포스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진이다.

 

정부와 국회는, 私人間 자유로운 성의 거래를 인정하고 성매매방지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 한다!

정부는 개정된 성매매방지법을 통해 인신이 매매됨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성매매와 이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 방안을 연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