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근로계약 법률의 우선순위는 모두가 알고 있듯 헌법 - 특별법 - 법률 순이고 노사관계에서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개별근로계약의 순으로 효력의 순위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또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 근계약은 무효라 말하고 있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렇다면,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의 임금이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 무효화 될 수 있을까?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 동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이 변경되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다면, 그 이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받기로한 임금이 임금피.. 2022. 9. 21. 취업규칙에 명문화 되어 있는 저성과자 해고 규정(자동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2022.09.15선고, 2018다251486판결) 본 사건은 부산 영도에 위치한 '대선조선' 이라는 조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해고 사건이다. 필자는 대법원 판시 사항을 풀어서 설명하는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해 놓고자 한다. 대선조선의 취업규칙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일정한 등급(D등급) 을 받게 되면 '저성과자'로 분류하고 근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 상태에 두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기발령 상태에서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시험을 치뤄 개전의 여지가 없다면 무보직 상태를 유지시켜 [3개월 무보직시 자동해고] 규정에 따라 해고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평가에서 D를 받은 근로자 乙은 회사의 그러한 절차에 따라 3개월간 회사의 간접비 절감 방안 제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학습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 두가지 절차 후 테스.. 2022. 9. 18. 비정규직의 갱신기대권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은 2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계약과 종료를 반복해 가며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 하는게 사용자의 마음이고, 반대로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인 계약과 종료가 반복 되는 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오늘은 이러한 계약직의 갱신기대권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생각보다 기준은 간단하다. 甲이라는 회사가 乙이라는 근로자를 최초 3개월간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다 칩시다.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 甲회사는 乙의 근로 능력이나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 새롭게 사람을 구하느니 기존 乙을 계속 사용키로 하고 다시 3개월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 예상했던 乙은 자신이 열심히 한 댓가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 2022. 9. 17. 영월 법흥계곡 소나무와계곡캠핑장 후기(2022.08.13 ~ 15) 2020년 코로나가 위세를 떨치기 직전 여름에 한번 왔던 캠핑장이다. 분위기와 환경이 너무 좋았던 기억에 몇년만에 다시 찾게 되었는데, 역시 여름은 계곡이다. 그것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에 있는 계곡이니 얼마나 신선놀음 하기 좋은 분위기겠는가? ^^ 2020년에는 B사이트를 이용 했었다. 한적하고 사이트 넓직 하며 바로 옆 계곡이라 좋다. 하지만 아쉬운점이 오토캠핑이 불가능하며 관리실에 차를 옮겨 놔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번 캠핑에는 트레일러와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C사이트를 예약 했다. 아래, 사이트 전경을 어렴풋 비교 해 보시기 바란다. 왼쪽이 2020년 B사이트 오른쪽이 2022년 C사이트 이다. 2020년엔 코베아 에어돔 두동을 설치 했는데, 올해는 캄파 옥스워치5 한동과 타프만으로 .. 2022. 9. 12. 문재인의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화 한편 보고 감명을 받아 결정한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비난 한다. 과연 문재인이 독불장군 처럼 영화 한편으로 결정한 정책인가 팩트로만 간략히 따져 보고자 한다. ■ 탈원전, 그 시작 1. 이명박정부 2012년 9월 삼척시 근덕면 일대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 고시 - 2014년 10월 삼척시 주민투표 결과 85% 가 원전 건설 반대, 삼척 원전 무산. 2. 이명박정부 2012년 9월 영덕읍 일대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 고시 - 2015년 11월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 91.7% 가 원전 건설 반대, 영덕 원전 무산. 3. 박근혜정부 2015년 2월 수명 종료된 월성 원전 재가동 결정 -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 11부 월성 원전 재가동 결정 취소 판결. 판결.. 2022. 9. 1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