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 현충일은 원래는 친일 경찰과 서북청년단이 반민특위 독립운동가들을 습격하고 살해한 날 1956년 이승만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현충일은 사실은 이승만 정부가 1949년 06월 06일 친일경찰과 서북청년단을 앞새워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를 습격하여 반민특위에 소속되 친일파들을 색출하던 독립운동가 들을 살해한 날 입니다. 태극기 조기를 걸고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릴때, 친일파 들에 의해 목숨을 잃으신 수많은 독립운동가 들의 넋도 함께 기려 주시길 바랍니다. 왜곡된 우리 역사는 알아갈 수록 속이 터집니다. 2023. 6. 6. 민주당 김남국 코인 투자가 욕먹는 이유를 알아 보자. 김남국이 연일 두들겨 맞고 있다. 그런데 참 얼토 당토 않게 두들겨 맞고 있어 보는 사람이 슬슬 화가 나려 한다. 사작 전, 여러분은 조국의 사모펀드와 손혜원의 목포 땅 투기, 윤미향의 회계조작 등이 당사자들을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쓰레기로 몰아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모두 모죄 나온 사실을 잊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남국 사건도 또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다. 옛날 일을 기억 못하는 우리의 나쁜 습성 때문에... 사건을 훑어 보자. 이 사건 최초 검찰이 김남국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엮으려 했다. 그런데 그게 잘 안엮인거다. 김남국 계좌를 까보고 싶었는데, 법원이 두번이나 검찰 영장청구를 기각해 버렸다. 무작정 자산이 있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내어 줄수 없다는 논리다. 어느 판.. 2023. 5. 14. 조국 1심 판결( 2020고합2, 55(병합), 91(병합) 판결선고)에 대한 비평 조국의 1심 판결이 있었다. 당초, 사모펀드로 시작된 조국에 대한 수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별건 사건인 자녀들의 입시 관련 수사로 번지고, 본류는 간데없고 곁가지들을 털어 사람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가고 있다. 판결 요지를 보다 보니 조국 교수 혐의에 대한 판결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몇가지 판결 내용에 대해 비판해 보고자 한다. 정경심 교수나 다른 피고인들의 판결 결과에 대해선 논하지 않겠다. 1.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서 조국이 아들에게 '오답'을 알려준 것이 업무방해라는 판단 아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룬다. 통상,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룬다면 서적이나 웹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여 시험을 치루리라 감안하고 제출된 시험문제 들일 것이다.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이 시험을 치룰 것이라 보지.. 2023. 2. 7.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의결정족수 임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공유)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위원의 출석 비율과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의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 강행규정으로 노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고 알려져 있다. 실제 그런것인지, 이에 대해 검토해 본 법률검토서를 첨부와 같이 공유 하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기 바라고, 배포할 경우 출처 정도는 꼬리표로 달아 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때, 담당 감독관이 간혹 법령에서 벗어나는 규정상 내용에 대해선 지적을 .. 2023. 1. 24.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 (대법원 2010.05.20 선고, 2007다90760판결) 임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을 일정 금액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근로자는 이를 받고서도 또 다시 퇴직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 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가 그렇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재직중에 지급하는 것은 원인 없는 금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에 포함하여 선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인 없이 받아 챙긴 '부당이득' 이 되게 되고, 이 부당 이득금을 퇴직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지 않겠다면 사용자에게 '반환' 해야 하는 채권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사용자는 퇴직금을 재계산 하여 지급해야할 의무를 .. 2022. 9. 25.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