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9 비정규직의 갱신기대권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은 2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계약과 종료를 반복해 가며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 하는게 사용자의 마음이고, 반대로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인 계약과 종료가 반복 되는 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오늘은 이러한 계약직의 갱신기대권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생각보다 기준은 간단하다. 甲이라는 회사가 乙이라는 근로자를 최초 3개월간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다 칩시다. 3개월이 종료되는 시점, 甲회사는 乙의 근로 능력이나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 새롭게 사람을 구하느니 기존 乙을 계속 사용키로 하고 다시 3개월의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 예상했던 乙은 자신이 열심히 한 댓가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 2022. 9. 17. 영월 법흥계곡 소나무와계곡캠핑장 후기(2022.08.13 ~ 15) 2020년 코로나가 위세를 떨치기 직전 여름에 한번 왔던 캠핑장이다. 분위기와 환경이 너무 좋았던 기억에 몇년만에 다시 찾게 되었는데, 역시 여름은 계곡이다. 그것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에 있는 계곡이니 얼마나 신선놀음 하기 좋은 분위기겠는가? ^^ 2020년에는 B사이트를 이용 했었다. 한적하고 사이트 넓직 하며 바로 옆 계곡이라 좋다. 하지만 아쉬운점이 오토캠핑이 불가능하며 관리실에 차를 옮겨 놔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번 캠핑에는 트레일러와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C사이트를 예약 했다. 아래, 사이트 전경을 어렴풋 비교 해 보시기 바란다. 왼쪽이 2020년 B사이트 오른쪽이 2022년 C사이트 이다. 2020년엔 코베아 에어돔 두동을 설치 했는데, 올해는 캄파 옥스워치5 한동과 타프만으로 .. 2022. 9. 12. 문재인의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화 한편 보고 감명을 받아 결정한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비난 한다. 과연 문재인이 독불장군 처럼 영화 한편으로 결정한 정책인가 팩트로만 간략히 따져 보고자 한다. ■ 탈원전, 그 시작 1. 이명박정부 2012년 9월 삼척시 근덕면 일대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 고시 - 2014년 10월 삼척시 주민투표 결과 85% 가 원전 건설 반대, 삼척 원전 무산. 2. 이명박정부 2012년 9월 영덕읍 일대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 고시 - 2015년 11월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 91.7% 가 원전 건설 반대, 영덕 원전 무산. 3. 박근혜정부 2015년 2월 수명 종료된 월성 원전 재가동 결정 -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 11부 월성 원전 재가동 결정 취소 판결. 판결.. 2022. 9. 12.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07.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 인사행위인 전출과 파견을 구분한 최초의 판례. 요약 : 계열회사간 '전출' 은 원 사업주가 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근로자 파견행위의 반복, 계속, 영업(파견에 따른 이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를 지울 수 없다. 간혹 계열회사간 직원을 파견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 경우 그동안엔 2년을 초과 하고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불파 사건은 노사상생과에서 처리 함) 감독관이 현장을 조사 하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무조건 해당 조문을 적용하던 노동부의 판단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여러 조건이 만족되어야 할 수 있다. 1. 근로자 파견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 2022. 9. 12.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