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화 한편 보고 감명을 받아 결정한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비난 한다. 과연 문재인이 독불장군 처럼 영화 한편으로 결정한 정책인가 팩트로만 간략히 따져 보고자 한다.

 

■ 탈원전, 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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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정부 2012년 9월 삼척시 근덕면 일대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 고시

- 2014년 10월 삼척시 주민투표 결과 85% 가 원전 건설 반대, 삼척 원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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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명박정부 2012년 9월 영덕읍 일대 원전 건설 예정구역 지정 고시

- 2015년 11월 영덕군 주민투표 결과 91.7% 가 원전 건설 반대, 영덕 원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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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정부 2015년 2월 수명 종료된 월성 원전 재가동 결정

-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 11부 월성 원전 재가동 결정 취소 판결.

판결요지 : 경제성 평가 허위, 재가동 결정 판단 위원의 부적격 및 위법, 안전성평가 심사 위법 의 흠결로 인해 재가동 결정은 취소 함.

 

 

문재인 정부는 위와 같은 국민적 여론(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 해 원전 신규 건설을 중지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탈 원전이란 '가동중인' 원전의 '가동중지' 가 아니라 새롭게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 저기서 '문재인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 고 아우성이다. 이건 너무 간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은 잘 운전하고 있고 잘 건설 되고 있는 원전을 '스톱!' 시키는게 아니라 이 땅에 더 이상 추가 원전의 건설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나 주민의 반대가 명백한 가동과 건설은 국민의 뜻에 따라 '중지' 시킨 것이고 말이다. 이게 국민의 公僕에 불과한 '대통령' 이 민의를 헤아리며 해야 하는일 인 것이다.
그리고 이 것이 국가 원수로서 법과 원칙,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모습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영구히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대부분 임시 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향후 수년 내 포화 상태에 이른다. 땅 덩이가 넓고 깊은 산이 즐비한 유럽이나 북미, 중동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로 어디에 폐기 하더라도 그 곳의 인구 밀도란 저들 나라와 비교할수 없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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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꼴통은 월성원전에 '맥스터' 를 증설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 맥스터는 사용 후 핵 연료의 임시 저장시설을 얘기 하는데, 이것도 영구 저장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핵폐기물 처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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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뒷마당만 아니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논쟁은 끝 없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 동네만 아니면, 원전은 '건설해도 괜찮다' 라는 쓰레기 같은 생각은 정치권에 갈라치기의 여지를 주고 국론 분열을 가속화 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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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 적이면 강남에 원전 건설을 추진해 보는건 어떻겠나? 물이 많이 필요한 원전의 입지 조건에 이처럼 부합되는 곳이 또 어디 있겠나? 지척에 수량 풍부한 한강물이 흐르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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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사고가 터져 방사능이 유출 되면, 반경 50Km는 사람이 살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그렇다면 51km 부터는 살아도 된다는 뜻이겠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좁냐 하면, 동쪽 끝 울진에서 서쪽 끝 태안반도 해안선 까지 290km다. 원전 하나가 사고가 나면 답도 안나오는 국토를 보유하고 있단 뜻이다.

​자신이 투자한 종목인 한국전력 주가가 올라가야 해서, 자신의 전공한 학문이 우대 받아야 해서, 또는 그저 보수라 자칭하는 이들이 탈 원전은 잘못 되었다 하니 그들을 따라서 그냥 탈원전을 반대 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식 세대와 손주 세대에 무거운 짐을 물려 주는게 될 수 있음을 생각 했으면 좋겠다.